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경제 활동이 어려운 국민에게 소득을 보장하여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2022년부터 시작된 시범사업은 현재 3단계에 걸쳐 진행되고 있으며, 2026년에도 계속됩니다.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로 소득이 끊길 걱정 없이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상병수당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립니다. 해당 사업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질병의 악화를 방지하며, 지역 사회의 감염병 확산 차단에도 기여하는 중요한 사회 안전망입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
| 👥 지원 대상 | 시범사업 지역 거주 또는 해당 지역 사업장 근로자, 만 15세~65세 미만 |
| 💰 지원 내용 | 일 47,560원 지급 (대기기간 제외), 최대 120일 또는 150일 (지역별 상이) |
| 📝 신청 방법 |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
| 📅 신청 기한 | 상시 신청 |
| 📞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경제 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OECD 국가 중 한국과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미 시행 중인 제도로, 아픈 근로자의 소득 불안정을 완화하고 질병으로 인한 빈곤을 예방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상병수당은 질병의 조기 발견과 치료를 장려하여 건강권을 확대하고, 질병 악화로 인한 추가 의료비용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아픈 근로자의 무리한 출근으로 인한 노동 생산성 저하를 방지하고, 지역 사회의 감염병 확산 차단에도 기여합니다. 2024년 1월 기준,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통해 총 9,774건이 지급되었으며, 1인당 평균 18.5일, 84.7만 원을 수급받았습니다. 상병수당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치료에 집중함으로써, 보다 건강하고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자격 및 의료 인증 심사를 통해 급여 지급을 결정하며,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다음의 기본 자격을 충족하는 사람들에게 지원됩니다:
- 기본 자격: 시범사업 지역 거주 취업자 또는 시범사업 지역 소재 사업장 근로자 (거주지 무관), 만 15세 이상 ~ 만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 (난민 등 일부 외국인 예외 적용)
- 취업자 기준: 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직전 2개월(60일) 동안 30일 이상 가입 자격 유지), ②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 (직전 2개월(60일) 동안 30일 이상 가입 자격 유지, 일용근로자의 경우 직전 1개월 간 10일 이상 또는 2개월 중 20일 이상 가입한 경우 인정), ③ 사업 기간 및 매출 기준을 충족하는 자영업자 (직전 3개월 동안 사업자등록 유지 +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 206만원 이상)
시범사업 지역:
- 1단계 (2022.7~2024.12 종료):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 2단계 (2023.7~):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
- 3단계 (2024.7~):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
소득 및 재산 기준: 2, 3단계 시범사업에만 해당하며, 가구 합산 건강보험료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원은 동일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민법상 가족(2촌 이내)으로, 일부 비동거 가족(배우자 및 만 25세 미만 자녀, 피부양자 세대 동일 건강보험증 상 비동거 가족)을 포함합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상병수당 신청은 온라인 또는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병 발생: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 의료기관 방문 및 진단서 발급: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고,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의료이용일수 모형의 경우, 입원 및 입원 연계 외래 진료 내역 증빙을 위한 의무기록과 진료비 납입확인서 등을 발급)
- 신청서 제출: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와 필요한 구비 서류를 준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합니다.
- 심사 및 지급 결정: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격 및 의료 인증 심사를 통해 급여 지급을 결정합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상병수당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
-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의료기관 발급)
- 의무기록지 (의료기관 발급)
- 상병수당 진단서 작성용 사전 문답서
- 사업활동 및 매출 신고서 (자영업자에 한함)
- 본인 계좌 통장 사본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조회 동의서 (가구원용)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고용·산재보험 가입자에 한함) 고용·산재보험 가입내역서
참고: 제출 서류 서식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대한 궁금한 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연락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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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취업자 또는 해당 지역 소재 사업장 근로자로서,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자 (일부 외국인 예외 적용)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 그리고 사업 기간 및 매출 기준을 충족하는 자영업자가 해당됩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상병수당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