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10% 감면 혜택 놓치지 마세요

종로구에서 영업하시는 소상공인 여러분, 주목하세요! 사업장 출입을 위한 통행로로 도로를 점용하고 있다면 도로점용료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이 혜택을 통해 소상공인 여러분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영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복잡한 신청 절차 없이 간단하게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본 서비스는 종로구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 영업소 출입을 위한 통행로로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도로점용료의 10%를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경영 안정에 기여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도로점용료 감면을 통해 소상공인들은 임대료, 인건비 등 다른 필수 비용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며,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차량 진출입로를 확보하기 위해 보도 경계석 턱을 낮추는 시설을 설치한 소상공인의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에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로구는 도로점용허가 시 교통 여건, 도로 구조, 통행자 안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2025년 3월 10일부터 3월 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소상공인 확인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는 아래에서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본 감면 혜택은 다음의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개인사업자: 음식점, 재래시장 상인, 사설학원 등 영리사업자
• 법인사업자: 상법에 따라 설립하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영리목적 특별법인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비영리법인 및 단체, 조합, 협회 (종교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한국은행, 단위농협, 새마을금고 등 비영리특별법인)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30% 이상의 지분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 출자자인 기업
•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상시근로자수, 매출액 등을 합산하여 규모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

소상공인 규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상시근로자수 기준: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10인 미만 / 기타 업종: 5인 미만
2. 자산 및 매출액 기준: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업종별 10억원 ~ 120억원 이하 (단,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였던 기업은 2019년 3월 31일까지 소기업으로 간주)

📝 신청 방법 및 절차

도로점용료 감면 신청은 다음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1. 정부24 온라인 신청: 정부24 웹사이트(https://www.gov.kr/)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방문 신청: 종로구청 재무과 재산관리2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서 작성: 소상공인 확인 신청서(첨부 서식 1)를 작성합니다.
2. 필요 서류 준비: 아래 명시된 필요 서류를 준비합니다.
3. 신청서 제출: 준비된 신청서와 서류를 온라인 또는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신청 시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개인·법인 공통 제출 서류:

1. 소상공인 확인 신청서(첨부 서식 1)
2. 직전 사업연도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근로자 확인이 가능한 고용보험 납부영수증 등)
3. 직전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 또는 세법이 정한 회계장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부가가치세면세 사업자 수입금액증명 등 매출액 확인이 가능한 서류)

법인에 한해 추가 제출 서류:

1. 지분관계도 1부(첨부 서식 2)
2. 주주명부, 연결재무제표 및 관계기업의 1), 2), 3) 해당 서류 각 1부 (관계기업에 속하는 법인에 한함)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세요:

소상공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이 기회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사업 번창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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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